유럽 연합과 터키가 시리아 난민에 대한 'One-In-One-Out' 정책에 합의했습니다.

<성명서>

EU-터키 정상회담 결과는 난민 아동의 위험만 가중시킬 뿐이다

 
유럽연합(EU)과 터키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깊은 실망을 표한다. 이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두고 하는 게임이나 다름없다. 이는 전쟁과 고문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한 아동과 그 가족이 유럽에 망명할 기회를 빼앗는 결정이며 국제법과 난민법에도 위배된다.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의 3분의 1은 아동이다. 하루 약 800명의 아동이 유럽으로 망명을 신청하고 있으며 아동 신청자 비율은 신청자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터키에 정착한 난민들의 유럽 정착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누군가가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유럽에 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야 한다는 이번 합의의 전제에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그리스에 도착한 난민들을 다시 터키로 송환하는 대신 송환한 난민 수만큼의 터키 내 시리아 인들을 유럽에 재정착시키기로 합의하는 ‘1대 1 재정착 조건’은 시리아 난민 아동의 지위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 것이다. 난민 아동들은 어떻게든 유럽에 가기 위해 중간브로커를 통하는 등 더 위험한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 헤어진 가족을 찾아주는 것을 포함해 합법적인 망명 경로에 대한 논의가 유럽의 난민 지원 협상의 핵심이 돼야 한다. 난민들의 합법적 유럽 입국을 조건부로 만들려는 발상은 흉악하기까지 하다.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또 다른 문제는 시리아 이외 국가 출신 난민들이다. 지난 1월 한달 동안에만 3450명 이상의 보호자 없는 아동이 유럽 각국에 망명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46%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시리아 이외 국가 출신들이다. 이들은 이번 합의에서 논의된 재정착 조건 대상에서 제외되며 터키 안에서 그 어떤 보호도 주장할 권리가 없다. 망명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개인이나 국제적 보호를 요구할 권리가 없는 국가로 돌아온 개인은 국제난민법상 불법이주민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가 이들에게 어떤 파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돼야한다.

2016. 3. 9

세이브더칠드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