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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동학대 막을 공적 개입 강화하라” 시민사회단체들, 아동학대 근절 위한 공동 성명서 발표
보도자료
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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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의  세이브더칠드런 미디어팀     전화 02-6900-4467



“정부, 아동학대 막을 공적 개입 강화하라” 

시민사회단체들, 아동학대 근절 위한 공동 성명서 발표 


- 인천 11세 아동 맨발 탈출 사건 발생 100일 맞아 42개 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서 발표
- 정부와 각 정당에 아동학대 예방 위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 및 이행 촉구 
- 아동보호 책임질 중앙 및 지방정부 상설 컨트롤 타워 구축 및 아동보호 예산 증액 시급 

2016.3.20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42개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연이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정부의 면피성 대책을 지적하면서 아동학대 전담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아동보호예산을 증액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발생했던 인천 11세 아동의 맨발 탈출 사건 100일을 맞아 진행된 이번 행사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올 들어 아동학대로 사망한 채 발견된 아동 8명에 대한 추모와 묵념 행사를 가진 뒤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시민사회의 제언이 담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후에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없는 대한민국을 촉구하는 서명활동을 펼쳤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성명서에서 "정부는 2년 전 아동학대예방종합대책을 발표하고도 손 놓고 있다가 11세 아동이 탈출한 뒤에야 다시 비슷한 대책을 쏟아놓으면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의 아동학대사망사건들 이후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지만, 체계가 제각각인데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고등학생은 학대예방대상에서 누락되는 등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아동보호체계 전체와 관련한 기획, 조정 업무를 맡고 인력과 자원을 갖춘 상설 컨트롤 타워가 중앙 및 지방 정부에 설립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아동보호 위한 국가예산의 증액 및 안정적인 편성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쉼터와 치료 지원 확대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 확충 및 차등적 대응 시스템 마련 △경미한 아동학대에 대한 초기 개입 강화 △학대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협업 강화 및 위기가정 지원 △체벌과 방임 전면금지 등을 제안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공동성명에는 아동단체협의회를 비롯한 아동단체들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변호사 단체, 한국아동복지학회 등 학술단체들이 참여했다. <끝>

(참여 42개 단체, 가나다 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무궁화복지월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서울YMCA, 세이브더칠드런, 세이프키즈코리아, 아이코리아, 엔젤스헤이븐, 월드비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종이문화재단,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탁틴내일, 프렌드아시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방정환재단,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정보연구원, 한국수양부모협회, 한국아동권리학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 한국장난감도서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종이접기협회, 홀트아동복지회


첨부 보도자료 전문(성명서 전문 포함)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인종, 종교, 정치적 이념을 초월해 전 세계 약 120개 국가에서 활동하는 국제 구호개발 NGO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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