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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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난민 강제 구금 반대”…그리스 난민수용소 지원 활동 중단

-EU-터키 합의 이후 그리스 내 폐쇄형 난민수용소 설치…난민들 사실상 강제 구금 상태

-세이브더칠드런, 그리스 난민수용소 지원활동 일부 중단세이브더칠드런•유니세프, ‘제4차 시리아 인도적 지원 

2016.03.24 유럽연합과 터키의 난민송환 합의가 20일부터 공식 시행된 가운데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그리스 각 섬들에 새로 설치된 폐쇄형 난민수용소 (Closed Detention Center)에서의 지원활동을 전격 유예한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이후 그리스에 도착한 난민들은 국적이나 신분에 관계 없이 망명 신청을 위한 개별 면담과 조사를 받아야 하며, 입국이 허가되기 전까지는 새로 지어진 난민수용소에 머물러야 한다.

새 난민수용소는 개방형 캠프였던 기존 난민캠프와 달리 출입이 강력히 통제되는 폐쇄형이며 사실상 난민들을 전수 불법 이민자로 보고 사실상 강제 구금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고 세이브더칠드런은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난민 아동과 그 가족이 장기간 비합법적이고 정당하지 않은 구금상태에 놓이게 되는 상황에 반대하며 활동을 일부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그리스 당국의 인력 부족과 시스템 미흡으로 신청서 접수와 면담, 조사 등 난민등록절차는 짧게는 수 주에서 수 개월까지 걸릴 것이다. 그 기간 동안 난민들은 계속해서 비합법적인 구류 상태에 놓이며 이는 국제법과 유럽 인권법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유럽연합은 ‘불법 이민자들의 경우에만 난민수용소에 머물게 되고 난민들의 경우에는 옥외 등록소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세이브더칠드런 현장 지원팀에 따르면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잘 알려진 대로, 수용된 난민들 가운데는 보호자 없이 먼 길을 떠난 아동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 아동들은 이미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 특별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는 그런 지원은 꿈도 꾸기 어렵다.”며 “가족이 흩어지지 않게 된다는 점을 아동 수용을 정당화 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 당국에 난민 아동 수용은 비합법적이며 옳지 못한 방법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며 “모든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인권을 보호하고, 난민들을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그리스 레스보스 섬, 키오스, 사모스, 코스, 레로스 섬에 설치된 난민수용소에서의 모든 지원활동을 중단했다. 레스보스 섬에서 난민등록소(Reception Center)까지의 버스 제공을 비롯해 그리스 군과 함께 레스보스 모리아 캠프에서 진행하던 기본 조리도구, 임시주거지, 방한용품과 식량 지원 활동도 모두 잠정 중단됐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그러나, 그리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레스보스 카라테페(Kara Tepe) 캠프에서의 식량 지원 활동은 계속 진행할 것이며 난민수용소에 머무는 아동의 심리적, 육체적 상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아동 보호활동도 부분적으로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난민들을 일괄적으로 터키로 강제 송환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난민들이 합법적인 조사도 받지 못한 채 난민 신청을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스 정부에 망명신청자들의 재조사 요구를 감당할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합법적인 유럽행 경로가 완전히 막히면서 난민들은 더 위험한 경로를 택해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며 “이번 합의로 유럽연합과 터키가 국경선을 지키는 것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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