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5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대책 당정협의 이후 여당과 법무부, 여성가족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성착취 아동·청소년을 피해자화 하여 보호와 지원 강화”에 대한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4월 9일 법무부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권리옹호 전문가그룹과의 간담회에서 ‘대상 아동·청소년 규정을 삭제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모든 성착취 피해 아동에게 피해자 지위를 인정하기로 한 법무부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법무부의 뜻깊은 결정이 한 발 더 진전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으로 하루빨리 이어져야 합니다. 아청법은 제1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그러나 아청법의 ‘대상 아동∙청소년’ 규정은 N번방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 가해자에게는 죄책감을 덜게 하고 미성년자 피해는 더욱 확산시켰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 본연의 목적을 다 하지 못하게 하는 독소 조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처간 이견을 명분으로 아청법 개정안을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았던 법제사법위원회는 그동안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방관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성착취 피해 아동의 발견과 상담, 교육, 자활을 통합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출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에 앞장서 20대 국회 임기 내 아청법 개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보호해야 할 아동∙청소년을 지키려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성착취로부터 아동을 온전히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우리 사회는 ‘대상 아동·청소년’ 규정 삭제를 시작으로, 2019년 아동권리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한 바와 같이 ▲ 온라인 그루밍(성착취 목적의 유인)을 정의하고 형사범죄로 규정 ▲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 ▲ 비밀이 보장되는 아동 친화적인 성착취 신고 체계 마련 ▲ 학교를 포함하여 성착취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등의 남은 과제를 완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20대 국회의 관심과 행동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끝)

2020년 4월 20일 

세이브더칠드런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대책 당정협의 결과, 2020-04-05

** 문재연, "법무부, 성착취 탈출 걸림돌 ‘대상 아동·청소년 입건’ 폐지 추진", 헤럴드경제, 2020-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