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연구책임자 유조안 교수)는 26일(목) ‘2020 한국 아동 삶의 질’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 전국 17개 시도 총 8,171명의 아동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8개 영역(건강, 주관적 행복감, 교육환경, 주거환경 등), 43개 지표를 설문조사하여 아동 삶의 질 지수(CWBI, Child Well-Being Index)를 도출했다. 조사 결과, 세종이 CWBI가 113.88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 대전, 인천, 광주, 서울 등 대도시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전남의 CWBI는 77.78로 가장 낮았으며, 충남, 충북, 강원이 뒤를 이었다. 지난 4차 연구에서 10위였던 광주가 5위로 순위가 상승한 반면, 광주와 인접한 전남 지역의 경우 15위에서 최하위(17위)로 순위가 하락하는 등 인접 시도 간 격차 역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아동 삶의 질 추이에 따르면, 지방의 재정자립도와 인구 10만 명당 아동 안전 사고 사망률이 아동 삶의 질 지수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단년도 분석에서 아동 삶의 질과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으로, 1~5차 추이 분석 연구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재확인 되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아동 삶의 질 지수는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을 비롯해 나에 대한 만족도, 부모와의 긍정 관계 등 전체적으로 완만하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성별, 연령, 지역 유형(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그리고 경제 계층별 차이에 따른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5차 연구는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을 통한 장애아동의 삶의 질에 대한 조사가 처음 진행됐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장애아동 12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16명에 대한 초점집단면접(FGI) 및 개별면접(IDI 결과, 장애아동 삶의 질은 비장애아동과 차이를 보였다. 주관적 행복감은 10점 만점에 7.0점으로 비장애아동의 행복감(8.2점)에 비해 1.2점 낮게 나타났으며,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문항 역시 자신이 매우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장애아동은 49.9%인 반면, 장애아동은 29.6%에 그쳤다.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의 정도가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였으나, 부모와의 관계, 또래 관계, 그리고 부모와의 여가활동 등 아동을 둘러싼 사회환경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편, 세이브더칠드런은 오늘(26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2020 한국 아동의 삶의 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권리로서의 아동 삶의 질: 지역과 장애의 격차를 넘어'라는 주제로, 국내 17개 시도별 아동 삶의 질 지수 분석 결과와 장애아동의 주관적인 삶의 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행사 종료 후 세이브더칠드런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하이라이트 영상을 볼 수 있다. 

※ 세부 내용 ※

한국 아동 삶의 질 지수 결과

국내 17개 시도 ‘아동 삶의 질’ 결과, 대도시 상위권-도지역 하위권 지속

2012년 전국 16개 시도 초등학교 3학년과 5학년, 중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아동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시작된 아동의 삶의 질 연구는 올해로 8년차를 맞이했다. 이번 5차 연구는 2019년 17개 시도 초3(2,709명), 초5(2,677명), 중1(2,785명) 등 총 8,171명의 아동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 삶의 질 지수(CWBI, Child Well-Being Index)를 도출하여 시도 간 격차와 변화추이를 분석했다. 아동 삶의 질 지수는 건강, 주관적 행복감, 아동의 관계, 물질적 상황, 위험과 안전, 교육환경, 주거환경, 바람직한 인성 등 8개 영역, 43개 지표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평균이 100, 표준편차가 10인 값으로, 지수 값이 100보다 높으면 평균보다 좋은 상태이고 100보다 낮으면 평균보다 낮은 상태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 결과, 아동 삶의 질 지수의 종합 순위는 지난 4차 연구에서 2위를 차지했던 세종이 1위(CWBI 113.88)를 기록했다. 부산이 2위(110.91), 대전이 3위(110.76), 인천이 4위(109.6), 광주가 5위(109.13), 서울이 6위(107.11)로 대도시들이 8개 영역 대부분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며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강원 14위(91.26), 충북 15위(90.42), 충남 16위(88.2), 전남 17위(77.78) 등 도지역의 경우 8개 영역 대부분에서 낮은 수치를 보이며 하위권에 머물렀다. 아동의 삶의 질에는 지역 간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며, 1~5차 연구에 있어 지역별 순위 변동은 있으나 대부분 상위-중위-하위 그룹 안에서 변화했다.

도농 간 아동 삶의 질 격차뿐만 아니라 인접 시도 간 격차 역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차 연구에서 10위였던 광주가 5위로 순위가 상승한 반면, 광주와 인접한 전남 지역의 경우 15위에서 최하위(17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뿐만 아니라 세종, 대전 지역과 충남, 충북 지역 간의 격차도 점차 커지는 등 유사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더라도 대도시와 도지역의 차이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시도간 아동 삶의 질 격차는 지난 4차 연구와 같이 지역의 재정자립도와 일반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 비중,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비율이 높은 지역이 아동 삶의 질도 높게 나타났다. 상위 지역은 재정 자립도가 50% 넘었고, 일반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40% 이상이었다(세종 제외). 반면 하위 지역은 재정 자립도가 20~30%대에 그쳤고, 복지예산 비중은 35% 이하였다.

또한 시도별 1인당 개인소득, 아동 10만명 당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 아동 천명당 아동학대 피해 발견률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는 “아동 삶의 질 지수의 분석 결과, 아동 삶의 질은 지역 간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광역시나 특별시 등 도시지역의 아동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광역시와 인접한 도(농어촌) 지역 사이에서도 삶의 질 차이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고령화의 진행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일부 도시에 인구 집중이 심화돼 이 같은 삶의 질 차이는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도가 미세하게나마 증가한 것은 맞지만 국제 기준으로 볼 때는 아직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지역 격차를 넘어 모든 아동이 좋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 아동 삶의 질 지표 추이 결과

전반적 행복감 지속적 상승, 지역/경제적 격차 줄이는 노력 필요

이번 연구에서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한국 아동 삶의 질 추이에 대한 분석도 진행됐다. 1~5차 아동 삶의 질 조사에서 산출된 아동 삶의 질 지수(CWBI)에 영향을 미친 지역사회 요인을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b=0.38, p<.05)와 인구10만 명당 아동 안전 사고 사망률(b=1.16, p<.05)이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삶의 질 지수와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자립도와 10만 명당 아동안전사고 사망률은 단년도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에서도 아동 삶의 질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된 것으로, 1~5차 추이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그러한 경향이 재확인되었다. 

아동 삶의 질 지수를 구성하는 개별 지표들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을 비롯하여 나에 대한 만족도, 부모와의 긍정 관계, 학교 만족도, 동네 만족도 등의 지표에 있어서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성별, 연령, 지역 유형(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그리고 경제 계층별 차이에 따른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그동안 1~5차 연구의 단년차 분석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것으로, 지역 격차 혹은 경제적인 격차를 줄이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였으며, 환경의 차이에 따른 아동 삶의 질 격차를 보완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2012~2019년 조사 결과를 활용해 지역의 정책적인 요인이 아동 삶의 질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을 시도했다.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복지사 배치율이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b=.015, p<.05). 이러한 결과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복지사 배치 등과 같이 아동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기획, 추진하는 것이 실제 아동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를 위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아동권리보장원 김선숙 아동정책평가센터센장은 “2012~2019년 아동 삶의 질 지수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우리 사회의 아동 삶의 질은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냈으나 지역이나 경제적 요인 등에 의한 격차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은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리고 학교사회복지사 배치처럼 아동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아동의 삶의 질

주관적 행복감 낮아, 가족-또래 등 아동 둘러싼 사회환경 영향 더 커

특히 이번 5차 연구는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을 통한 장애아동의 삶의 질에 대한 조사가 처음 진행됐다. 그 동안 UN 아동권리협약을 통해 장애아동의 참여권이 강조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가진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아동 중심 접근이 아동 지표 연구에서 주요한 시각으로 자리잡았고 아동의 주관적 삶의 질에 관한 연구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가진 아동과 관련한 연구는 주로 장애 아동의 부모나 가족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거나 양육자의 대리 응답을 통해 이뤄지는 등 아동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던 상황이다.

이에 장애아동이 스스로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해 보고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는 바,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장애아동 1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16명에 대한 초점집단면접(FGI) 및 개별면접(IDI)을 수행했다. 초점집단면접은 장애유형(시각, 청각, 지체, 내부기관장애)을 기준으로 집단을 나누어 진행했으며, 참여가 어려운 발달장애아동에 대해서는 개별면접 형태로 이뤄졌다.

그 결과, 장애아동의 삶의 질은 행복감, 건강상태, 부모와의 관계, 또래관계 등 주요 지표를 통해 비장애아동과 차이를 보였다. ‘지금까지의 나의 인생에 대해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으로 전반적 행복감을 측정한 결과, 장애아동의 전반적 행복감은 10점 만점에 7.0점으로 비장애아동의 행복감(8.2점)에 비해 1.2점 낮게 나타났다.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문항 역시 자신이 매우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장애아동은 49.9%인 반면, 장애 아동은 29.6%에 그쳤다.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의 정도가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였으나, 부모와의 관계, 또래 관계, 그리고 부모와의 여가활동 등 아동을 둘러싼 사회환경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결과가 나왔다. 부모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문항 중 ‘부모님이 나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항목에 비장애아동 53.6%가 ‘항상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장애아동은 24%만이 ‘항상 그렇다’고 답했다. 또래 관계에 있어 ‘친구가 충분히 많다’는 항목에 ‘항상 그렇다’고 응답한 비장애아동은 47.6%였으나, 장애아동은 16%에 불과했다. ‘친구들과 잘 어울려 지낸다’는 항목 역시 비장애아동은 53%가, 장애아동은 19.4%만이 ‘항상 그렇다’고 응답했다.

그밖에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은 물질적 상황이나 학교에서의 폭력 경험, 통학 시간, 학교 밖 교육, 주거환경 등 여러 부분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문제발생시 동네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는 질문에 ‘완전히 찬성’으로 응답한 비장애아동이 32.4%였으나 장애아동은 13.6%로, 그 격차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장애아동 대상 초점집단면접(FGI) 결과, 장애아동의 삶은 비장애아동과 마찬가지로 또래로서 공유하는 삶의 영역들(가수, 스포츠, 게임, 장난감, 맛집에 대한 관심, IT기기 선호, 취미생활 등)이 많았다. 장애의 정도나 기능상의 제한이 장애아동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는 하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화장실 사용, 키오스크 사용, 읽고 싶은 책에 대한 접근성 등 기능상 제한이 되는 부분을 보완하거나 지지해주는 환경적 요인이 잘 갖춰져 있다면 문제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변 사람들의 ‘할 수 없다’는 인식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과 낙인, 주목받는 것의 불편함 등은 장애아동의 행복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유조안 교수는 “우리나라의 장애아동의 삶의 질은 장애로 인해 경험하는 기능상의 어려움도 영향을 미치지만, 아동을 둘러싼 사회환경의 영향 또한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장애아동도 비장애아동과 마찬가지로 부모나 또래와의 좋은 관계가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사회적 관계 향상을 위한 기회 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아동은 생애주기에 따른 욕구 충족 및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며, 정부는 모든 아동의 삶이 중요하다는 원칙 하에 장애아동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민상 박사는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행복 요인이 비장애 아동과 다르지 않다. 장애를 가진 아동도 동네에서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고 학교에서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하며, 지역사회에서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동네와 학교가 장애를 가진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인지 반문해보고 모두 함께 변화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안재진 교수는 “장애아동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주변 환경 체계의 영향이 크다. 또한 장애의 유형과 기능 수준에 따라 아동들의 삶의 경험은 다양하고 행복의 영향 요인들 역시 다차원 적이므로, 장애아동의 행복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별적인 접근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장애아동의 발달단계를 고려해 아동이 교육참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와 진로 탐색을 위한 보다 개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