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녀 키우는 고령의 조부모 “경제적 상황, 아동 교육 부담돼”

세이브더칠드런, 조손·친인척 위탁가정 대상 양육플래너 사업 추진

- 조부모 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 전체 88%

- 혈연 관계 위탁가정 사례관리 모델 부재, 복합적 문제 해결 위한 집중 지원 필요

- 대리위탁부모 70~79세 39.5% “경제적 부담 커” “아동 학습 및 교육 어려워”

- 361곳 위탁가정 모니터링, 교육 및 심리, 진로 지원 … 2023년 전국 확대 예정

2022. 8. 16.

충북에 거주하고 있는 현재(가명, 13세)는 4세 때 부모의 이혼 후 친모와 연락이 두절됐으며 친부의 사망으로 2018년 2월부터 조모(78세)와 단 둘이 살고 있다. 조모는 아이가 최근 사춘기를 겪으면서 대화가 잘 되지 않아 양육에 어려움이 있다고 털어놨다. 부산에 살고 있는 지원(가명, 18세)은 6세가 되던 해 친부가 사망하고 친모의 양육이 어려워지면서 외조부모와 살게 됐다. 양극성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는 신경정신과약을 복용 중이고, 고등학교를 자퇴한 후 자립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인 조부모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손녀의 복합적인 문제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등 양육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현재, 지원이와 같이 조부모나 친인척 등 혈연 관계의 위탁가정에서 겪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통합 사례관리 모델을 구축했으며, 2022년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양육플래너를 지원하는 조손·친인척 위탁가정 집중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기간 동안 위탁가정에 양육플래너가 방문해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양육자 대상으로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권리교육이 이뤄진다. 더불어 교육과 주거환경개선 등 생활 지원과 심리지원, 아동의 진로 검사 및 진로체험을 제공한다.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모의 부재나 학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호받기 어려울 경우, 가정에 위탁돼 보호를 받는다. 가정위탁에는 조부모가 양육하는 대리양육과 8촌 이내의 친인척이 양육하는 친인척 가정위탁, 그리고 일반인에 의한 일반가정위탁이 있으며, 2021년 7월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대리양육 가정위탁과 친인척 가정위탁 모두 일반위탁가정으로 일원화 됐다.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전체 위탁보호가정은 7,733 세대이며 총 9,535명의 아동이 위탁보호를 받고 있다. 이중 88%가 대리양육가정(4,817세대, 6,107명)과 친인척위탁가정(1,999세대, 2,344명)이다. 그러나 전체 위탁가정 중 혈연 관계 위탁가정의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례관리 모델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앞서 2020년 6월 세이브더칠드런이 발표한 '조부모가정 코로나19 영향조사'에 따르면, 고령화와 가족해체 심화로 대두되는 대표적인 취약계층인 조부모가정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아동의 학습 방식이 온라인 학습으로 전환되면서 조부모의 손자녀의 학습관리와 지도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2021년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발표한 가정위탁 만족도조사에서는 일반위탁가정(대리양육)의 위탁부모 연령대 중 70세~79세가 3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위탁부모의 36.4%가 가장 어려운 점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꼽았다. 또한 80세 이상의 위탁부모는 다른 연령대의 부모보다 '아동의 학습 및 교육문제'를 2순위 어려웠던 점으로 응답하는 등 위탁부모의 연령이 높을 수록 아동의 교육에 대한 정보 습득이 어렵고 아동에게 적절한 학습을 지원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된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 충북, 대구, 부산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199곳의 위탁가정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수행했으며, 올해 총 9억 6백 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361곳의 위탁가정 지원을 목표로 양육플래너가 방문해, 모니터링 및 각종 지원을 통해 연속성 있는 사례관리를 제공 중이다. 실제로 양육플래너가 자살 충동 위험이 있는 아동을 발견해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과 유관기관에서 신속한 조치를 취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등 위기 아동에 대한 신속한 개입이 가능했다. 더불어 고령의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의 발달 단계 및 개인적 특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통해 체벌에 대한 인식이 변함으로써 가족 갈등이 줄고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모와의 갈등을 겪고 있던 현재는 “시험날 할머니가 ‘현재야 파이팅’하며 격려해줘서 놀랐다. 할머니의 대화 패턴이 변화했고, 나와의 소통에 있어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느껴졌다. 또 세이브더칠드런에서 밀키트를 지원해줘서 할머니와 함께 요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고 전했다. 지원이의 양육을 맡고 있는 조부모는 “아이의 양육으로 많이 지쳐 있었는데 정기적으로 양육플래너가 방문을 해줘 안심이다. 아이 역시 스스로 검정고시를 보거나 진로에 대한 학원에 가겠다고 하는 등 스스로 하려는 모습 만으로도 많은 변화가 느껴진다. 여러 기관에서 함께 도움을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대구에서 삼남매를 위탁 양육 중인 한 조모는 사춘기 아이들과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 그는 “전에는 아이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면 애들이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또 내가 소리를 지르면서 싸움이 커졌다. 양육플래너가 그럴 땐 내게 잠시 멈추고 물러나라고 알려줘서 화가 났을 때 방에 들어갔다. 그러니 아이가 방문을 살짝 열고 ‘할매 뭐해?’ 하면서 걱정해줬다.”며 세이브더칠드런의 양육플래너를 통해 양육 방법의 변화를 겪었다고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올해 하반기까지 법인 산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총 위탁가정 361사례를 지원할 계획이며, 2023년에는 전국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 총장은 “혈연 관계의 위탁가정의 경우,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세대차이로 아동의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등 복합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가정이 많으나 현장에선 구체적인 사례 모델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일반위탁가정의 통합 사례 관리 모델을 구축해 지원한다면, 위탁부모의 양육 태도 변화에 따른 아동의 안전 역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2023년에도 전국 가정위탁지원센터로 확대해 조손·친인척의 일반위탁가정에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위탁가정에서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