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강북삼성병원과 자립준비아동 지원 나서

- 2021년 신규 보호대상아동 3,657명, 만 18세 되면 자립 시작해

- 정부,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확대 … 현실은 여전히 열악

- 세이브더칠드런, 보호종료·예정아동 주거비 지원

2022. 12. 26.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강북삼성병원과 함께 자립준비아동을 지원한다. 강북삼성병원은 보호종료예정인 아동의 주거비 지원을 위해 임직원들의 급여 우수리를 모은 1,500만 원과 의료비 포함 연간 7,500만 원의 후원을 약정했다. 

보호자가 없거나 질병, 이혼, 학대 또는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보호자가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아 양육 시설과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는 아동을 보호대상아동이라 일컫는다. 2021년 신규 보호대상이 된 아동은 3,657명으로 2020년 4,120명에 비해 463명이 감소했으나, 매년 보호조치를 받는 아동은 전체 아동의 약 0.05%로 유지되고 있다. 이중 보호대상아동의 63.1%인 2,308명은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보호치료시설, 일시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시설 등의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가 종료되며, 매년 약 2,400명이 자립을 시작한다. 정부는 지난해 보호종료아동에서 자립준비청년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올해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기간을 고려해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아동의 의사에 따라 보호 기간을 만 24세로 연장했다. 또한 11월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통해 보호대상아동(조기종료아동)과 보호연장아동,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월 35만원의 자립수당을 40만원으로 올리고, 공공임대의 주거시설을 연간 2천호 우선 공급하며,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만 20세 이하에서 22세로 상향해 무상지원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자립준비아동(보호종료아동)이 체감하는 자립의 현실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은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보호종료예정 및 24세 이하 보호종료아동 및 청소년 4명을 대상으로, 매년 아동 1인 당 월세 30만원 또는 독립 후 초기 정착에 필요한 가구나 전자 제품 구입을 위해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강북삼성병원은 자립을 앞둔 아동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하며 최대 20명까지 6,0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세이브더칠드런 CEO 정태영 총장은 "자립을 준비하는 보호종료예정아동이나 보호종료가 된 아동들에게 주거비와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자립 여건을 조성해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자립준비아동이 자신감을 갖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고 당당하게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후원해준 강북삼성병원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