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 가족의 울타리를 튼튼하게

• 정부가 먼저 책임져요 : 7월부터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 대신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한부모가정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돼요. 양육비 불이행 제재도 3개월 → 10일 이상으로 단축됐고, 한부모복지시설도 1곳 → 2곳으로 늘고 입소 기준도 완화돼요.

• 양육비 · 학용품비 지원 UP : 한부모 가정 아동양육비가 각각 월 23만원으로 2만원 인상되고, 학용품비 지원 대상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돼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도 월 1.3만원 → 1.4만원으로 올라요.

🔒 청소년 보호 안전망을 촘촘하게

• 미성년 피해자, 자립 지원 강화 : 성폭력 피해 시설에 머물던 미성년자가 성인이 될 때 받는 자립지원금이 500만원 → 1000만원으로 인상됐어요. 여기에 최대 5년간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자립수당도 새롭게 추가돼요.

• 가정 밖 청소년, 더 든든하게 : 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수당이 월 40만원 → 50만원으로 인상되고, 직업훈련비도 200만원 추가 지원돼요.

• 청소년 성범죄, 처벌 · 지원 강화 : 그루밍 성범죄 처벌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시간도 21시간 → 48시간으로 늘어나요. 디지털성범죄 삭제 지원은 불법촬영물에서 피해자 신상정보까지 확대되며, 전국 피해 지원 상담전화 1366으로 통합돼요.

🤱 온 마을이 아이를 키우도록

• 아이돌봄 서비스, 더 넓게 : 맞벌이 가구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150% → 200% 이하로 늘어나요. 집중 돌봄이 필요한 이른둥이(미숙아)는 40개월까지 영아종일제로 더 오래 돌봄받을 수 있어요.

• 아이 돌보미, 처우 개선 : 시간당 돌봄 이용 요금이 1만 2180원으로 4.7% 인상되고, 36개월 이하 영아돌봄에는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새롭게 생겨요. 조부모가 경증 장애 손자녀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긴급 돌봄, 정식 서비스로 : 출퇴근 시간이나 갑작스러운 출장·야근을 위한 ‘긴급돌봄 서비스’가 정식으로 운영돼요. 등하원 시간대에는 노인일자리 인력을 활용하는 시범 사업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에요.

🌟 새로운 시대에 맞춘 변화들

• 청소년 SNS, 더 안전하게! : 2025년 1월부터 청소년 계정은 비공개 설정이 기본이고, 유해 콘텐츠 노출이 차단돼요. 또, 오후 10시~오전 7시에는 사용이 제한돼요. 부모가 자녀의 SNS 이용을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건 장점! 하지만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우려도 있어요.

•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 : 2025학년도부터 모든 고등학교에서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돼요. 공통 과목을 이수한 후 자신의 진로나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학점을 취득하는 방식이에요. 자율성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과목 선택 과정에서 오는 학습 격차, 지역 간 자원 불균형, 그리고 과목 선택의 부담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요.

작아도 너무 작은 목소리!

•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보는 시각이 자리 잡은 지 오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불평등과 무관심이 문제예요. 대한민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지만, 이를 국내에서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부족한 상황이죠. 특히 아동 관련 법안 발의와 가결률이 낮아 국회에서 들리는 아동의 목소리가 너무 미미합니다.

아동 관련 법안이 부족하다고?

•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아동·청소년 관련 법안은 전체의 5%(1,243건)에 불과했어요. 그중에서도 가결률은 단 9.4%로, 전체 법안 가결률(1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죠. 더 심각한 건, 발의된 법안의 64.1%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는 점이에요.

• 아동기본법처럼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반면, 부모를 알 권리를 침해하는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이나 형사미성년자 기준 하향처럼 아동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안은 신중한 검토 없이 통과되거나 발의되기도 했죠.

세이브더칠드런은 어떻게 활동하나요?

• 세이브더칠드런은 국회의 아동 관련 입법 활동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지난 4년 동안 발간한 아동 의정활동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문제를 짚고,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국회와 소통하며 아동권리 보호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 최근에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응답자의 대다수가 다음과 같은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했어요.

✅학대피해장애아동 보호강화법(93.9%) :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예방과 회복 지원 강화

✅아동사망검토법(93.7%) : 아동 사망 원인을 심층 조사해 예방책 마련

✅아동기본법(90.5%) : 아동의 기본 권리와 국가 책임 명시

📌 아동 의정활동 모니터링 보고서 보러가기

아동을 위한 의지, 41만원?

• 아동복지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예산이 필요해요.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2025년 전체 예산 673조 원 중 아동에게 직접 배정된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아동 인구로 나누면, 한 명당 약 41만 원에 그친답니다.

•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아동·청소년 예산이 3년 연속 감소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GDP 대비 가족지출 규모는 OECD 38개국 중 31위에 그쳤어요.

예산이 부족하면 생기는 문제는?

• 아동복지 예산 부족은 교육, 의료, 보호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부족 :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의 확충이 목표에 미달하고 있어요.

✅자립 지원의 지역격차 발생 :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정착금이 지역별 재정 자립도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해요.

✅놀 공간 부족 :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 놀 인프라가 부족해요. 특히,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을 결정하고 평가할 때 아동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지만, 이 과정에 참여하는 아동은 극소수예요.

세이브더칠드런은 어떻게 활동하나요?

• 세이브더칠드런은 정부 예산이 아동복지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권고에 따라 OECD 수준으로 아동 예산을 확충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어요.

• 2025년에도 우리는 더 낮은 곳에 시선을 맞추고, 더 작은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모든 아동이 의식주, 의료, 교육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 <아동을 위한 의지, 41만원> 이슈브리프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