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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시민사회 10대 제안> 1. 아동보호를 책임질 중앙 및 지방정부의 상설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 2.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예산을 증액하고 안정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3. 아동학대 정보의 공유를 위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4.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쉼터와 치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인력을 확충하고 차등적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6. 법 집행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7.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미한 아동학대에 대한 초기 개입을 강화해야 한다. 8. 학대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협업을 강화하고 위기가정을 지원해야 한다. 9. 아동학대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체벌과 방임을 전면금지하고 부모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10. 신고의무자의 직종별 교육 강화, 사업장별 보호팀 구성을 통해 신고율을 높이고 전국적 학대예방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각 항목의 세부 제안내용은 별첨한 성명서 전문에서 확인 |
아동학대는 불가피하지 않다. 막을 수 있고, 막아야 한다. 어떤 형태든 아동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은 그 아이에게 폭력이 수용 가능하다고 가르치는 것이며 폭력의 순환을 영속시킨다. 학대는 아이들에게서 잠재력을 실현할 기회를 빼앗고, 사회로부터 발전의 가능성을 빼앗아간다. 오늘 아동학대를 예방해야 더 이상 폭력이 통하지 않는 미래를 만들 수 있다. 학대 예방을 포함하여 가장 취약한 처지에 내몰린 아이들 모두를 보호하는 공적 체계가 제대로 설 때까지 우리는 정부의 의지와 정책 실행 과정을 계속 감시할 것이다.
2016. 3. 20
(42개 단체, 가나다 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무궁화복지월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서울YMCA, 세이브더칠드런, 세이프키즈코리아, 아이코리아, 엔젤스헤이븐, 월드비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종이문화재단,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탁틴내일, 프렌드아시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방정환재단,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정보연구원, 한국수양부모협회, 한국아동권리학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 한국장난감도서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종이접기협회, 홀트아동복지회
첨부 성명서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