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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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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뉴스레터 2024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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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NEWS Letter 우리가 아이를 구하면, 아이가 세상을 구한다. 2024년 9월호

 

 

후원자님은 내 사진을 넣었을 때 성별을 바꿔주는 어플리케이션 써본 적 있으세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건데요.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어서 친구들이랑 같이 보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대학교에서는 생성형 AI인 챗GPT를 활용해 과제를 작성하는 게 흔한 일이라고 해요. 이렇게 AI는 우리 삶에 친숙한 기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반의 기술을 악용한 범죄도 늘었는데요. 이번 달에는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의 권리가 어떻게 위협받고 있는지 살펴보고 어떻게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9월 뉴스레터 미리보기  
 

 

 

1.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개인정보침해 등 아동·청소년을 위협하는 온라인 환경을 살피고

 

2. 온라인에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함께할 수 있는 일들을 소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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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아동 소식
 

 

1. 아이들을 위협하는 온라인 환경

 

 

 

📷 내가 찍지도 올리지도 않은 내가 아닌 내 사진

 

잘 나온 사진을 SNS에 올리고, 친구의 메신저 프로필사진이 바뀐 걸 보는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을 위협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평범한 사진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는 불법합성물을 만들고 텔레그램 방에 공유하는 성범죄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인데요. 충격적인 것은 피해자 대부분이 10대라는 사실입니다. 교육부에 딥페이크 허위합성물 피해를 신고한 617명 중 588명이 학생이었어요. 이런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는 단지 이번 사건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2022~2024년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접수한 피해자 331명 중에서도 10대가 12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 [Ctrl+C], [Ctrl_V]라는 올가미

 

한 번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힘든 이유는 온라인 게시물이 쉽게 복제가 가능하고 유포를 막기 어렵다는 점 때문입니다. 클릭 한 번에 캡처가 되고 Ctrl V 단축키 하나면 얼마든지 다른 곳에 게시할 수 있으니까요. 사진뿐만 아니라 각종 개인정보와 평범한 일상까지도 반영구적인 기록으로 남기 쉽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2023년 4월부터 아동∙청소년 본인이 올린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게 도와주는 지우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게시물 삭제를 신청한 건수가 지난 1년간 총 1만 7천여 건이라고 하니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불리는 아이들이 겪었을 불안과 괴로움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해 볼 수 있죠.

 

⚠ 범죄에 악용되는 아이들

 

딥페이크 불법합성물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온라인에 노출된 아동의 개인정보는 디지털 성범죄 외에도 사이버불링이나 보이스피싱 등 여러 범죄에 악용되어 아동∙청소년을 위협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직접 게시물을 올리지 않더라도 부모가 게시한 사진을 악용하기도 하고, SNS를 통해 여러 정보를 조합해 범죄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따돌림과 욕설 등 괴롭힘의 양상도 온라인 공간으로 옮겨졌고요. 아이들에게 온라인은 가상공간을 넘어 친구들을 만나는 사회이자 자기를 표현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현실입니다. 온라인 속 아이들이 어떤 위험에 처해있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어른들의 직무유기로 일그러진 온라인 세상

 

 

🚸 온라인 사각지대가 우범지대가 되기까지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성범죄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텔레그램과 같은 빅테크 기업에 책임을 묻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성범죄 외에도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채팅앱, 사이버불링이 반복되는 SNS와 채팅방 등 온라인 속 아동이 보호받지 못하는 온라인 사각지대는 우범지대가 되기까지 방치되어왔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와 법의 한계 속에서 아이들이 범죄에 내몰리는 것이죠.

 

💢 신고도 어렵고, 신고해도 어려운

 

온라인에서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청소년들이 대응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청소년들이 신고를 꺼리는 이유는 수사 절차상 피해사실을 부모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앞에서 소개한 지우개 서비스를 활용하더라도 제3자가 올렸거나 다른 사이트에 퍼진 게시물이라면 개인정보가 담겨있어도 현행법상 삭제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를 비난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범죄 피해를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못하도록 아이들을 위축시키기도 하고요.

 

📖 기술이 아닌 윤리를 배워야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디지털 기기는 사용이 쉽고 온라인 환경은 익숙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힘과 디지털 기기를 윤리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배우지 못했죠.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범죄의 원인에는 미디어 교육의 부재가 큰 몫을 차지합니다. 단순히 온라인 범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 발생 시 신고 방법을 알리는 등 미디어 교육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배울 수 있도록 세대를 아우르는 통합형 교육이 필요합니다.

 

 

 

호주에서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SNS 사용 연령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온라인 환경에서 청소년들을 지키기 위해 호주처럼 청소년들의 이용을 막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교육과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게 우선일까요? 온라인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에 관해 후원자님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우리가 아동을 구한다
 

 

1. 아이들 10명 중 9명이 지우고 싶어하는 것

 

 

• 아이들은 온라인 환경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정부의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가칭)’ 계획 발표 이후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해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10~18세 아동·청소년 1천 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보호’에 관해 온라인 설문조사 를 실시했습니다.

 

• 설문 결과 거의 대다수인 97.7%의 아동이 자신의 동의 없이 타인이 올린 개인정보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다고 응답했어요. 자살, 자해, 음란물 등의 유해 콘텐츠에 노출된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한 아동은 84.1%였습니다. 반면 일반 콘텐츠와 광고 콘텐츠를 자신 있게 구분할 수 있다고 응답한 아동은 단 5.6%에 불과했습니다.

 

•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는 요즘, 세이브더칠드런은 이 설문조사를 외신에 전달해 전 세계에 온라인 환경에 대한 한국 아동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도 했습니다.

 

2. 지울 수 있으면 지킬 수 있습니다

 

 

• 10대 청소년의 94%가 개인정보 노출을 경험합니다. 한 번 퍼져버린 아동의 개인정보는 걷잡을 수 없어 아이를 위험에 빠뜨리죠. 원치 않는 기억은 아이의 성장을 방해하기도 하고요. 악용된 개인정보는 아무리 지우려 해도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동에게 잊힐 권리가 필요합니다.

 

•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으로 지우개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제3자가 올렸거나 다른 사이트에 퍼진 게시글은 삭제할 법적 근거가 미흡해서 아동의 잊힐 권리를 완벽하게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상에서 사진과 영상을 비롯해 지우고 싶어도 지우지 못한 개인정보로 고통받지 않도록 어른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의 잊힐 권리 법제화를 위해 서명을 모으고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서명에 함께해주세요!

 

  서명하기  

 

3. 아이의 사생활을 지켜주세요

 

 

• 보호자가 아이의 일상이나 사진을 SNS에 공개하는 것을 셰어런팅(Sharenting)이라고 합니다. 공유를 뜻하는 Share와 양육을 뜻하는 Parenting 두 단어를 합친 단어예요. 아이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온라인에 남겨진 수많은 사진은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퍼져나갑니다. 영국의 다국적 금융서비스 기업인 바클레이즈(Barclays PLC)는 2030년 성인이 될 현재의 아동들에게 일어날 신분 도용의 3분의 2는 셰어런팅에 의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 아이가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브이로그 영상 하나로 아이의 연령대, 사는 곳, 어린이집 이름, 형제관계 등 수많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아이가 우는 모습이나 배변훈련을 하는 영상 등은 나중에 성장한 아이가 봤을 때 감추고 싶어할 모습이기도 하고요. 무심코 올린 사진과 영상이 아이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세이브더칠드런은 <셰어런팅 다시보기 프로젝트: 아이의 사생활, 좋아요!?> 캠페인을 진행해왔습니다.

 

• 세이브더칠드런이 만든 셰어런팅 가이드라인에는 이름이나 생년월일, 생활 반경이 노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게시물의 공개 범위 설정하기, 올린 게시물 주기적으로 삭제하기 등 아이들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정보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 들어있어요. 무심코 올린 SNS 게시물 속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위험그림찾기도 살펴보세요.

 

 

 
세이브 The 뉴스
 

 

 

이번 달에는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권리에 관해 살펴본 것처럼, 세이브더칠드런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한 걸음 앞서 아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어요. 105년 전 아동권리가 없었을 때에도 세이브더칠드런이 가장 먼저 아동권리를 이야기했는데요.

 

1924년, 유엔의 전신인 국제연맹은 세이브더칠드런의 창립자 에글렌타인 젭이 발표한 아동의 권리 5개 조항을 바탕으로 제네바에서 아동권리를 선언했어요. 내일(2024.09.26)은 바로 제네바 아동권리선언 100주년이 되는 날이랍니다.

 

제네바 아동권리선언 100주년을 맞아 SAVE뉴스레터에서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뉴스레터를 새로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께 아이들이 쓴 권리선언문으로 만든 리무버블 스티커를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직접 쓴 손글씨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어른인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담겨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

 

세이브더칠드런의 행사와 이벤트 소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SNS를 지금 팔로우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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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 댓글모음.zip
 

 

💌 마른 하늘에 비가 오는 날씨 같았어요. 기분이 갑자기 젖기도 하고 금세 다시 마르기도 하고요. 오래된 시절이라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감정적으로 참 조절이 힘들었던 시기 같네요

 

💌 가정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었고 한편으로는 장남인 내가 무언가 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지요.

 

💌 '몰라'라는 말을 주로 하는데, 진짜 감정의 이름을 모르겠어서 모른다고 할 수도 있는 시기가 이 시기가 아닐까. 나도 나를 모르고, 남도 나를 모르는 시기.

 

💌 터널. 끝나지 않을것 같아서 답답하고, 언제 끝나지 했는데 터널을 통과했다. 입구에 서면 끝이 안 보여 답답하지만 하루, 한순간 작은 걸음을 옮길 수 있는 힘만 있으면 그 끝에 도달한다. 함께 걸어줄 누군가가 있다면.

 

💌 '당황'이라는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지, 뭘 위해 살고 있는지를 고민하게 되면서 순간순간 어색하거나 익숙하지 않으면 우선 당황했던 것 같아요.

 

💌 질풍노도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춘기로 인해 제 마음을 되돌아보고 치료할 수 있는 발판이었어요.

 

↪ 지난 8월호 뉴스레터 <청소년기 정신건강>편에 구독자 분들이 사춘기에 느꼈던 감정을 남겨주셨어요. 읽으면서 불안한 시간을 견딘 그 시절의 우리 모두에게 위로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사춘기의 터널을 지나온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아이들에게 관심을 두고 마음을 나눈다는 점에 고마움을 전하고 싶기도 했고요.

 

세이브더칠드런을 창립한 에글렌타인 젭도 불안과 우울로 힘든 시간을 보냈었다고 해요.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전 세계 아이들의 목소리를 뉴스레터에 담아 세상에 전했다고 합니다. SAVE뉴스레터팀은 105년 전 에글렌타인 젭의 마음을 담아 아동을 구하는 뉴스레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아동의 이슈를 알고 솔루션을 생각해볼 수 있도록 SAVE뉴스레터를 구독하고 주변에 추천하는데 함께해주세요. 이번 달도 아이들의 삶을 같이 들여다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달 뉴스레터는 어떠셨나요?

 

후원자님의 답장을 기다리고 있어요.
좋았거나 아쉬웠던 점을 편하게 남겨주세요. 꼼꼼히 살펴서 매달 더 알찬 뉴스레터로 돌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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