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난민아동 절반 무국적… 난민아동 지원방안 마련 절실”
- ‘난민아동 포럼’ 현장기

난민아동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제도 미비로 국내 난민아동의 절반이 무국적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세이브더칠드런이 국내 최초로 진행한 한국 거주 난민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것으로, 난민아동들은 존재증명이 되지 않는데 따른 기본적인 권리 박탈을 비롯해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차별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사회적 보호망에서 소외되어 있는 이들 난민아동의 실태를 조명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국내 난민아동에 대해 고민해보는 최초의 자리여서일까요? 포럼에는 학계와 시민사회 단체, 지자체 관계자 및 일반 시민 등 당초 예상했던 인원의 2배가 넘는 사람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며 난민아동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지난 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열린 ‘난민아동 포럼’에서는 난민아동의           
                실태를 조명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했습니다.이 자리에는 당초 예상했던 인원의 2배가 넘는    
사람들이 참석해 난민아동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난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지난 2000년 이후 2012년 말 현재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난민아동은 173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인식과 제도 미비로 난민으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겪는 절차상 어려움은 물론 출생등록이나 교육권, 사회권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데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난민아동에 대한 연구 및 포럼 역시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시작되었으며, 연구조사 결과 실제로 난민아동은 다른 이주민이나 외국인 아동에 비해 삶의 질이나 사회적 여건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조사에 참여했던 난민아동의 절반은 국적이 없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박탈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김현미 교수는 “난민이 박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본국 대사관에서 출생등록을 하지 못하는 데도 출생등록제도 마련 등 이들을 지원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며 “이러한 신분증명의 어려움이 난민아동의 학교 입학이나 병원 등 보건서비스 이용, 보험가입 등 기본적인 사회 생활에서조차 큰 제약을 야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연구 조사에 참여한 미얀마 출신 난민 어머니는 “아이가 학교에서 태권도 대회나 한자 시험에 참가하려고 해도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어 참여하지 못하고, 여행자 보험에 들 수 없어 수학여행도 못 간다”며 “아이가 친구들은 할 수 있는데 자신만 왜 못하는 것인지 신경을 많이 쓴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김 교수는 또 부모의 취업상황에 따라 겪게 되는 경제적 빈곤과 교육 체계에서의 배제, 정체성 문제 등 조사 결과 나타난 난민아동과 그 가정의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어 역시 이번 연구에 참여한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의 이호택 대표가 해외 난민아동 지원체계를 설명하고 한국의 지원 방안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보육료 지원과 모국어 교육, 부모교육, 민주시민교육 등 영국과 미국, 일본, 스웨덴 등 여러 국가의 지원 체계를 소개한 그는 국내에서도 난민인정절차에서의 아동 최선의 이익 고려, 출생등록제도 마련, 난민아동의 언어발달 및 의사소통 기회 제공 등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질랜드의 사례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난민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때는 자신이 환영 받는다고 느낄 때입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난민아동이 입학하기 전부터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이 난민이 어떠한 사람인지 함께 배우고 난민아동이 입학하면 다 같이 환영해줍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난민아동이 그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그 나라 국민 역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를 포용할 줄 아는 시민으로 성장시킵니다.”

   사진/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6일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국내 최초로 진행된 한국 거주
                 난민아동의 생활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난민아동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학계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단체, 난민아동 부모 등이 참여해 열띤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사회적 보호망에서 소외된 난민아동들이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주제 발표 후에는 박진숙 에코팜므 대표의 사회로 신지원 국제이주기구(IOM) 이민정책연구원, 홍규호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팀장, 김희경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가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IOM 신지원 연구원은 “난민아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난민법과 같은 법도 필요하지만 법이 생긴다고 자동으로 이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며 “국가적인 제도 개선뿐 아니라 난민아동이 속한 마을과 학교, 주민센터, 복지관 등 지역사회에서 이들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희경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장은 “난민아동은 아동정책과 이주자정책에서 이중으로 소외되어 있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라며 “아동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출생등록은 아동권리협약이 정한 아주 근본적인 아동권리인데,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인식이 낮아 아동의 기본적인 건강권과 발달권의 박탈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출생등록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짚었습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이들은 사회적 보호망에서 소외된 난민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라며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난민아동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정부와 시민사회, 지역사회가 힘을 모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역시 이번 포럼을 바탕으로 난민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_작성: 고우현(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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