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를 지켜라’ – 작지만 소중한 변화를 알려드립니다.

놀이터가 사라질 뻔했습니다. 넓은 길은 달리는 자동차에, 골목길은 주차된 자동차에 내줘야 하는 도시 아이들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던 몫인 놀이터가 우리가 모르던 사이에 사라질 뻔했습니다.

지난 7월 24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150세대 이상 주택단지를 건설할 때 의무적으로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바꾸어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들의 놀 권리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여러 상위 법령과 충돌하는 성인 중심의 개정안입니다. 게다가 입주 예정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놀이터를 설치해달라는 요청조차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공급자 위주의 개정안입니다.

이에 따라 세이브더칠드런은 국토교통부에 이 예외규정의 삭제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국회의 국정감사 기간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에 서면질의를 보냈습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키로 하였으며, 말씀하신 아이들의 놀 권리 등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라는 공식 답변을 받았습니다. 새로 지어질 15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서 사라질 뻔한 위기에 처했던 어린이놀이터가 계속 의무적으로 설치될 수 있게 된 것이죠.

놀이터 의무 설치는 없애야 할 불합리한 규제가 아니라 어릴 적 동네방네 뛰놀며 즐겁게 놀았던 어른이라면 모름지기 아이들에게 같은 경험을 물려주기 위해 지켜야 할 배려입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에 “어린이들이 서로 모여 즐겁게 놀만 한 놀이터나 기관 같은 것을 지어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 말에 귀 기울여 아동의 놀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글 제충만(권리옹호부) | 사진 김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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