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 이래요] 아동을 위한 정책, 

아동의 의견을 담아주세요.

‘정부의 예산결정과 아동의 참여’ 설문조사 결과

한 나라의 돈을 어느 곳에 쓰는지 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얼마큼 쓰느냐에 따라 누가 어떤 혜택을 받는가뿐 아니라 그 누구를 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어떤 예산을 수립할 때는 이해관계자에게 상황과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말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예산에 정작 아이들의 목소리가 빠져 있다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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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관련 예산을 세우고 쓸 때, 우리의 의견을 물어주세요

지난 3월 12일 유엔인권이사회는 ‘아동권리에 대한 보다 나은 투자를 향해’라는 주제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를 앞두고 세이브더칠드런은 유니세프와 플랜 등 주요 NGO와 함께 국가의 예산 결정에 관해 아이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설문에 응한다고 당장 주어지는 보상이 없음에도 어른 못지않게 바쁜 나날을 보내는 아이들이 보내온 응답에는 분명 공들여 작성했을 문장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설문조사처럼 아이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일이 거의 없다’는 답답함 어린 분노부터 ‘어린이라도 한 나라의 국민에 속한다’, ‘우리도 돕고 싶은데 나이를 이유로 제한할 때 속상하다’며 예산 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열망도 드러냈습니다. 객관식 문항에서도 같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정부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결정할 때 참여하고 싶다”라고 응답한 아동은 77.2%(328명)인데 반해 “정부는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할 때 아동을 고려하고 있다”는 문항에는 38.8%(165명)만이 동의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비단 아이들의 것만이 아닙니다.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역시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며 대한민국 정부에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아동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입법을 포한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아동의 참여, 이렇게 하면 어떤가요? 설문조사에서는 정부가 돈의 쓰임새를 결정하는 과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해주었으면 하는 것과 아동의 참여를 위해 정부가 해주었으면 하는 것을 주관식으로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나 언론, 인터넷 등 찾기 쉬운 방법으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돈의 쓰임새를 알려줄 것, 설문조사나 선거, 아동대표 등을 통해 아동의 의견을 반영해줄 것을 바랐습니다.  단위: %

우리에게는 이런 정책이 필요해요

아동을 위한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이면서도 정작 정부가 예산을 세울 때 의견을 낼 창구가 부족하다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을까요?

‘정부가 충분히 돈을 쓰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는 권리’를 꼽는 항목에서 가장 많은 61.9%(263명)의 아이들이 꼽은 것은 가족으로부터 음식과 옷, 집을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에 사회에서 지원을 받을 권리였습니다. 나아가 ‘가장이나 부모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형태의 복지보다 병원, 학교, 보호기관 등에서 아이 개별에게 주어지는 이용 형태의 복지 혜택을 고려해달라. 모든 아이가 믿을 만한 보호자를 동반하고 있지는 않다’, ‘보호자가 있거나 법률상 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방임된 아동이라면 지원해달라’ 등 기존 사회보장체계의 미비한 지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생활과 밀접한 놀이공간과 교육에 대한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 외에 이주 아동이나 분쟁 영향 지역에 있는 아동, 입양된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놓인 아이들을 더욱 적극 지원해주길 바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41개국에서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유엔인권이사회와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공적 지출’ 일반 논평을 작성하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전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세이브더칠드런은 아이들의 목소리가 우리 사회에서 존중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글 고우현(커뮤니케이션부)__|__인포그래픽 DS203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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