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4%

2022년 세이브더칠드런의 조사에서 아동 10명 중 4명만이 우리나라를 아동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어른들의 긍정 응답은 31.1%로 더 낮아졌습니다.

35개국 중 31등

2021년 만 10세 대한민국 아동의 행복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5개국 중에 최하위권입니다. 지난해 세계 최저 기록을 보인 출생률 0.78은 아동의 삶을 조금이라도 관심 있게 들여다 본다면 놀라운 숫자는 아닙니다.

아이가 사라지는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해 아동을 위한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다가오는 4월 10일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여러 정책안을 법으로 제정하고 반영하는 새로운 국회 구성원을 뽑는 중요한 날인데요. 아동을 위한 공약은 얼마나 마련되었을까요?

※ 세이브더칠드런∙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1). 지표를 통해 본 한국 아동의 삶의 질

※ 중앙 정당 홈페이지에서 정책공약집을 발표한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더불어민주당의 아동, 청소년, 학생 등 8개 아동 키워드를 포함한 공약을 아동 공약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표1] 아동 공약 비율 (정당명은 가나다 순으로 배열하였습니다.) 

각 정당이 발표한 선거 공약 중 아동 공약 비율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순으로 각 17.0%, 13.4%, 11.6%입니다. 세 정당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아동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를 약속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동들은 어떤 정책들을 원하고 있을까요?

※ 세이브더칠드런(2022). 아동기본법을 만드는 어른들을 위한 안내서

▲ [그림1] 분야별 권리보장 인식

1.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해주세요

“지나친 사교육이 아이의 쉬고 놀 권리를 부족하게 만들어서 사회성이 낮은 친구들이 많아지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진 친구들이 많아진 것 같다.”

▲ [표2] 아동 대상 마음 건강∙체육 활동 공약

아동의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골고루 발달해야 합니다. 아동 심리상담 지원이나 체육활동 활성화가 그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세 정당은 공통적으로 아동의 마음 건강을 위한 상담 서비스나 학생 정신 건강 지원 대책안을 마련하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사교육이나 경쟁교육과 같은 근본적인 사회적 구조의 변화에 대한 공약은 녹색정의당 정책에 포함되었습니다.

2. 폭력과 차별로부터 보호받고 싶어요

“가정폭력이 생기더라도 친부모라고 큰 처벌 없이 부모를 돌려보내거나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이러한 행위는 용기를 내 신고한 아이들이 보복당하고 더욱 심한 폭력을 당하게끔 상황을 조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부분을 예방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잘 살아가는 환경이든 아니든, 부모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장애를 가지고 있든 없든 아동과 청소년이 차별받을 이유는 없다.”

▲ [표3] 아동 대상 아동 보호·비차별 공약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도로 위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는 약속부터 가정, 학교 내 폭력 등 여러 장소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약속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아동학대 예산 확대를 약속하며, 아동보호지출예산 확대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은 국민의힘과 녹색정의당이 공통적으로 공약으로 포함하였습니다. 위기청소년 자립지원과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보호는 각각 국민의힘과 녹색정의당이 정책과제로 약속하였습니다.

3. 아동기본법과 아동 예산 마련

▲ [표4] 아동기본법과 아동 예산 증대 공약

아동이 보장받고 싶어 하는 다양한 권리들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약속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아동 예산은 전체 예산 중 0.64%로 1인당 41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동과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려면 아동 예산은 선진국 수준으로 증가하여야 합니다. 녹색정의당은 아동학대 예산과 아동·가족 예산의 확대와 아동기본법 제정을 공약으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청소년 예산의 복원을 약속했습니다.

▲ [사진]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아동정책 공약 제안서 전달식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3월, 각 주요 정당에게 「태어나고 싶은 나라, 대한민국: 아동정책공약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아동기본법 제정 ▲ 아동학대예방체계 마련 ▲ 아동·가족예산 GDP 대비 2.3% 이상 증대 ▲ 특별한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아동의 보편적 신체건강 및 마음건강 증진 도모 ▲ 아동사망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등 아동의 목소리를 전달하였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만난 아이들은 ‘어른들의 시선이 아닌 아이들의 시선으로 법을 만들어 달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현실을 마주해 달라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태어나고 싶은 나라’를 위해 세이브더칠드런에 정당들이 전한 약속, 제22대 국회에서도 잘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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